송언석 의원/황악신문

[서울=황악신문] 김서업 기자=송언석 의원(국민의힘, 김천시)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(기재위)의 파행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. 송 의원은 세법 개정안과 2025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논의 방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"기재위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의 힘자랑에서 비롯됐다"고 강조했다.

송 의원은 기재위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만큼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. 그러나 민주당이 2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독단적으로 삭감하고,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 행태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.

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, 밸류업 세제 지원 조세특례법 개정안, 상속세 공제 확대 상속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. 송 의원은 민주당이 협의에 나서기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논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, 특히 조세소위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파행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.

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송 의원은 "이렇게 신속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"며 민주당의 책임을 재차 물었다.

송 의원은 "여야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 처리가 기본 원칙"이라며 "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"고 촉구했다.

이번 사태는 국회 내 다수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며, 여야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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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서업 대표기자  hwangaknews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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