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우청 경북도의원

정비계획 입안·구역지정 규정 대폭 완화

[안동=황악신문]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(김천2, 국민의힘)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'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을 대표 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구역 설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'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'에 대한 동의 기준 마련 등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.

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(30%) 규정 ,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 규정 ,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동의 비율 및 관련 서식과 절차 마련 ,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이우청 의원은 "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,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며 "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조례안은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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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영 취재국장  hwangaknews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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